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돈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4월 무상복지 공약 논란이 치열할 무렵 현대경제연구원은 “무상 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은 64.4퍼센트에 달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퍼센트가 공감하고 있다”며 복지 의식의 이중성과 함께 눔프 현상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2013년 10대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눔프 현상을 들었다. 최성종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월 4일 자체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금은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증세가 추진되면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눔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 지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눔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2013년 시작한 0~5세 무상 보육이다. 전국 16개 지자체 대표들은 2013년 1월 31일 박근혜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무상 보육 범위를 넓혀 지방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라고 요구했다. 2010년부터 지자체와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갈등도 전형적인 눔프 현상이다. 경로당 난방비는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왔지만, 지자체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매년 500억 원가량 난방비를 지원해 줬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정부 지원을 200억 원대로 줄이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책임졌던 비용을 갑자기 삭감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인 기초연금(14조 6672억 원)과 반값 등록금(7조 원) 등 여러 복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13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증세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 확충 방안도 결국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 증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조정 여부가 새 정부의 일 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눔프 [Not Out Of My Pocket]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